과태료 계산기

과태료 계산기 사용 가이드

과태료 계산기는 위반 유형(속도위반, 주정차위반 등)과 도로 종류, 초과 속도를 입력하면 예상 과태료 금액과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교통 위반 시 예상되는 처분 내용을 미리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.

속도위반 과태료 기준

일반도로에서 20km/h 이하 초과 시 과태료 4만원(벌점 없음), 20~40km/h 초과 시 7만원(벌점 15점), 40~60km/h 초과 시 10만원(벌점 30점), 60km/h 초과 시 13만원(벌점 60점)이 부과됩니다.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는 과태료가 2~3배 가중되며,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.

벌점과 면허정지 기준

벌점이 1년간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(1점당 1일), 3년간 누적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.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20% 감경되며,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.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